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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고가 자산이자 일상 이동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를 넘어서 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나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유일한 증거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차량 정보, 거래 조건, 명의 이전 절차)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특약 조건 명시법, 체납 확인, 결제 방식 주의사항, 공증·양식 활용 방법까지 실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 명확히 하기
자동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면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매수인과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정보: 차량의 제조사, 모델명, 차량 등록번호, 차대번호(VIN), 연식, 주행거리, 연료 종류, 색상 등을 상세히 작성하세요. 차대번호는 특히 중요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조건: 거래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결제 방식(현금, 계좌이체, 할부 등), 결제 일정, 차량 인도 날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계약 날짜 및 서명: 계약서 작성 날짜와 양 당사자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2. 차량 상태와 특약 사항 명시
자동차는 중고차 거래가 많으므로 차량 상태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차량 상태와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 차량 상태 확인: 계약서에 차량의 현재 상태(사고 이력, 침수 여부, 주요 부품 교체 여부 등)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매수인이 현장에서 차량을 점검한 후 계약서에 “현 상태로 인수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점검 기록지(예: 정비소 점검 결과)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를 첨부하세요.
- 특약 사항: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조건(예: 타이어 교체, 수리비 부담, 보증 기간 등)을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매도인은 엔진 및 변속기 관련 문제에 대해 1개월간 무상 수리를 보장한다”와 같은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서명으로 확인하세요.
3. 법적 문제 확인 및 명의 이전 절차 포함
자동차 거래는 단순히 차량과 돈을 교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의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압류 및 저당 확인: 차량에 압류, 저당, 체납 세금, 미납 과태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차365(www.car365.go.kr )나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은 차량에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음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매도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의무: 명의 이전 책임자와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이전 등록을 진행하며,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완료하며, 매도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비용 처리: 미납된 자동차세나 과태료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일 이전의 체납분을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기록합니다.
4. 결제 방식과 안전한 거래 보장
결제 과정에서 사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결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결제 방식 명시: 현금, 계좌이체, 할부 등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세요. 계좌이체는 추적이 가능하므로 현금 거래보다 안전합니다.
- 계약금 및 잔금: 계약금(보통 차량 가격의 10~20%)과 잔금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매수인은 계약일에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만 원은 차량 인도일인 2025년 6월 20일에 지급한다”와 같이 명시합니다.
- 안전 거래 팁: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이 연락을 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금은 소액으로 설정하고 잔금을 차량 인도 및 명의 이전 완료 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거래 시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공증받아 법적 보호를 강화하세요.
5.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정확한 문서 작성: 오타, 잘못된 정보(예: 차대번호, 금액)를 피하기 위해 작성 후 양측이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기(예: 10,000,000원, 천만 원)하여 혼동을 방지하세요.
- 양식 활용: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gov.kr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양식은 기본적인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인 또는 제3자 입회: 신뢰도가 낮은 거래라면 증인(친구, 가족)이나 제3자(중고차 딜러, 공증인)를 입회시켜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세요.
- 계약서 보관: 계약서는 최소 2부(매수인, 매도인 각 1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보관해야 합니다. 디지털 사본(PDF, 사진)을 추가로 저장하면 분실 시 유용합니다.
6. 추가적인 실용 팁
- 전문가 상담: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거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자동차 거래 전문가에게 계약서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매 차량이나 수입차 거래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보험 가입 확인: 명의 이전 전에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이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은 명의 이전 전 자동차 보험 가입을 완료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세요.
- 분쟁 대비: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와 같은 관할법원 조항을 추가하면, 분쟁 시 법적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 중고차 딜러 거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딜러가 제공하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일부 딜러는 불리한 조항(예: 환불 불가, 수리비 매수인 부담)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면 협의하세요.
7. 결론
자동차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정보, 차량 정보, 거래 조건, 특약 사항, 명의 이전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적 문제나 차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측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서명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세요.